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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10)/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개정안 1년간 계도 기간

기사입력 2019-12-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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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 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40원 인상된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적용 시 주당 유급휴가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근로 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등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또 근로자가 사업주를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시정이 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로 이뤄지는 특별 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추가한다.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이 기간 중 노동시간 위반 사항에 대해 1년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 또는 진정을 낼 때는 최대 6개월(3+3개월)의 시정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내 사업주가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시정할 경우에는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다.

이옥경 편집장 (waw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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