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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7)/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단축,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9-1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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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020년 2월 21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계약을 거짓(허위계약)으로 신고하는 행위(이른바 자전거래)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옥경 편집장 (waw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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