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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6)/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부부 동시 가능, 한 부모 급여 올라

기사입력 2019-12-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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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지만 2월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부모 중 두 번째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쓰는 제도로, 휴직 후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는다.

원래 부부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받으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받는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가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니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했다.

부모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인센티브 수혜를 받지 못했던 한 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이르면 3월부터 오르게 된다.

한 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급여로 지급받고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7개월~12개월은 50%(상한액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 사용 중에 지원금 절반(3개월 주기)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급하기로 했다.

이르면 3월부터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과 지급 주기도 개선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중소기업 월 30만 원, 대기업 월 15만 원)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이옥경 편집장 (waw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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