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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5)/안전기준 강화

전동 보드, 어린이 놀이기구, 건전지 등 5개 제품

기사입력 2019-1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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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의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 보드(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등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 전동 킥보드 >
그동안 통합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手動)방식과 전동(電動)방식으로 나누어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 킥보드 등 전동 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 내용도 강화했다.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대비해 2월부터 전동 킥보드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전동 킥보드는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했다.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는 규정과 제동 성능, 주행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포함한 기존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하나로 스쿠터나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되므로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은 불법이며,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받는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 어린이 놀이기구 >
이미 인증받은 모델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하고,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산림청이 인정한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했다.

< 건전지 >
건전지 안전기준에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기존에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통형 건전지와 마찬가지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 휴대용 사다리 >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에서는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였으며,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 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 빙삭기 >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안전기준에서는 식약처와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 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운전면허시험도 강화된다. 필기시험에 교통안전 10 문항을 추가해 총 50문제로 늘리고, 필기시험 합격 점수도 1종은 70점, 2종은 80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전동 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옥경 편집장 (waw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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