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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1)/커지고 늘어나는 복지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높아지고 복지 대상자 확대돼

기사입력 2019-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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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모두 상향 조정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은 2배 이상 확대된다. 군인을 위한 복지도 확장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실업급여 등 복지 전반에 걸쳐 대상자가 늘어나고 지원금도 인상된다.

4인기준 생계급여가 올해 월 최대 138만 4,000원에서 142만 5,000원으로 올라간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4인)은 월 184만 5,000원에서 월 190만 원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4인)은 월 203만 원에서 207만 6,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대상자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늘어나고, 난방과 관련된 에너지 바우처 또한 10만 2,000원에서 10만 7,000원으로 늘어난다.

아동을 위한 복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243만 명에서 263만 명으로, 온종일 돌봄 대상자도 37만 명에서 40만 명, 한 부모가족 양육비도 11만 3,000명에서 13만 9,000명,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도 4,900명에서 7,800명으로 늘어난다.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해 기존 156만 명에서 325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30만 원도 신설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도 8만 1,000명에서 9만 명,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4,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도 추가된다.병사와 관련한 복지도 확대된다. 병장 기준 월 봉급이 40만 5,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1일 급식 단가도 8,012원에서 8,493원으로, 자기 계발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최대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나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기존 월 175만 원~180만 원 수준에서 월 180만 원~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90~240일 동안 지급하던 것을 60%, 120~270일로 확대했다.

이옥경 편집장 (waw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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